[Q&A]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Q 이번 협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A이번 TPP 협정의 세부내용은 1만8000개에 달하는 관세인하 철폐와 비관세 장벽의 제거 등이 담겨 있다. 협정에 참여한 12개국 가운데 6개국 이상에서 의회 비준이 되면 발효가 된다. 특히 미국의 비준에 따른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Q 이번 협정에 불참한 국가에 대한 차별은?
A경제협정은 철저하게 회원국 간의 협력이며, 비회원국은 기존대로 수출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관세인하와 철폐가 회원국 간에 이뤄지므로 비회원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여지가 있다.

Q 흔히 미국이 주도한다는 TPP에 중국이 참여할까?
ATPP의 대항마로 중국은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창설했다. 당분간 TPP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TPP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표준을 만들려는 미국의 움직임이므로 외교적인 관계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Q TPP 타결로 일본 경쟁력 상승하나?
A확실히 일본은 TPP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번 TPP로 일본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처음 맺게 됐다. 경제규모로 보면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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