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규제와 업체의 ‘피터팬 증후군’ 등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으로 돌아간 중견기업이 2010년 이후 20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지난 6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현황’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17개 업체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2011년 91곳, 2011∼2012년 50곳, 2012∼2013년 76곳으로 매년 50곳 이상이다.

김 의원측은 이처럼 중견기업이 글로벌기업 등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 있는 데는 정부의 규제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13년 정부가 조사한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 규제는 모두 83개인데 지난달까지 개선된 것은 11개(13.3%) 뿐이었다.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지원을 계속 받고 각종 규제를 피하고자 중견기업 대신 중소기업으로 남아있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중기청은 올해 6월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발표하고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을 끊었던 이분법적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지난해 말 3800여개였던 중견기업을 2019년까지 5000개로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한표 의원은 “지금처럼 중견기업 관련 규제개혁과 지원정책이 더디게 진행되면 국내 중견기업들이 세계적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