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성화 정책토론]주제발표 : 장영환 IBK경제연구소 연구소장

“차이나 인사이드 심화와 엔저효과로 경쟁이 불가피한 아세안 수출시장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제조업 혁신이 필수입니다.”

장영환 IBK경제연구소 연구소장은 ‘태풍을 만난 수출 한국호 : 對아세안 수출시장 현황과 한·중·일 시장경쟁’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소장은 경제성장률 2%대로 하락한 우리나라 현황을 소개하며 주요인으로 수출하락을 지적했다. 실제 관세청이 발표한 2015년 1~8월 수출금액 비교를 보면 석유제품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6.3%까지 줄었다. 가전제품은 21.7%, 무선통신기기 19.7%, 화공품 13.4% 등 10% 이상 수출이 줄어든 품목이 4개나 됐다. 그간 수출에 강점을 보여 온 액정디바이스와 철강제품의 수출도 8.9%, 8.2% 줄었다.

장 소장은 이 같은 수출 감소가 생산·고용·소비·투자 감소로 이어지며 우리나라의 성장에 악순환을 일으키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경계했다.

장 소장은 우리나라 수출부진 원인으로 △차이나 인사이드 심화 △ 엔저심화 △한국 대기업의 제품경쟁력 약화 △미국 제조업의 부활 △역 넛크래커 현상의 가시화 등 5개 요인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차이나 인사이드 심화가 한국에 특히 문제된다고 강조했다.  차이나 인사이드란 중국 내에서 생산한 소재, 부품, 장비 등이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의 강점이었던 요소투입형 추격 성장전략은 한계에 다다랐고 중국이 이 전략의 세계 최강자인데다 우리 산업구조가 중국과 유사해 차이나 인사이드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소장은 수출의 각축장인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2012년부터 차이나 인사이드로 수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일본도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 효과로 아세안 수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장 소장은 “아세안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0년 11.3%에서 15.3%로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14년 5.2%에 머물고 있다”면서 “한·중·일의 수출 주력품목이 전기기기 및 부품, 원자로와 보일러, 철강 등으로 중복되는 만큼 한·중·일 경쟁이 불가피한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기 개발부터 경영관리, 판로개척 등의 일관된 종합 지원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장기 지원패키지’를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 제조 혁신을 지원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제조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제조업 부활을 꿈꾸는 미국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중기술 보유국가는 ‘넛 크래커’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제조업 혁신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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