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9개월째다. 5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바라보던 한국 수출이 좀처럼 반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집계한 수출 실적은 4216억4500만 달러, 수입은 3552억6300만 달러로 수출입을 합한 무역규모는 7769억800만 달러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줄었고, 수입은 16.1%나 감소했다.

9월 한달간 실적은 수출 435억 달러(-8.3%), 수입 346억 달러(-21.8%)로 무역액이 781억 달러에 그쳤다. 9개월 연속 수출입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내수경기 침체,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의 불경기 등 불안정한 대내외 경기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수출, 중소기업 글로벌화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글로벌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중기 글로벌화가 청년 고용 양성”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중소기업의 경제기여와 정책효율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쏟아냈다.

오 교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중소기업 글로벌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중소기업의 수출은 99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3%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23억달러 전체 해외투자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줄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 시킨다면 52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 교수는 “종사자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분석해본 결과 수출이 10% 증가하면 업체당 14명이 고용되고 이 중 청년 채용이 6명에 달한다”며 “이를 전체 제조 중소기업에 적용하면 52만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 교수는 현재 진행하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수출지원 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현재 수출지원 정책이 8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화 지원 관련 법령도 소관 부처가 상이해 사업 협력 효과가 미미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부처·기관별 협의 기구를 조성해 예산낭비를 없애고 글로벌화 기금을 만들어 기존의 사업예산을 통합해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中企 수출정책 담당 기관 필요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 수출정책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 본부장은 “2013년도 예산 기준으로 정부의 513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기관이 47개, 지자체도 301개에 달해 실제 기업이 이용처를 찾을 때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수출 지원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기관별로 통합된 지원 패러다임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 본부장은 그 방안으로 부처별 차관이상으로 구성된 ‘수출지원기관’을 통합정책 컨트롤타워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사 개념과 중복사업으로 정책에 혼선을 주는 만큼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상담창구를 일원화해 기업에 성장주기에 맞은 상담지원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도 “앞으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은 단순히 글로벌 시장에 진입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향후 한국의 주력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중소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재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담당자들도 참석해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노용석 중소기업청 과장은 “여전히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 수출 구조로는 중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유망 수출 기업 집중 육성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전문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효춘 코트라 본부장은 “수출 잘하는 기업 더 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0년에는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 500개’와 ‘탑5 제품 1000개’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中企人 “지원제도 간편화 필요”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지화된 지원제도 수립과 단일화된 지원 신청 절차를 건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유림 넥스페어 대표는 “중동시장 진출 당시 현지시장과 문화에 맞는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주무부처의 전문성 확대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확대로 현지화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손동철 인소팩 대표는 “수출 지원을 받을 기관과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성과위주에서 실무 컨설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대모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지원과 예산편성 확대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