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올 한해가 ‘기초가 튼튼한 경제’‘역동적인 혁신경제’‘내수·수출 균형경제’로 거듭나도록 기반을 다지는 한해 였다면, 내년은 경제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되고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2016년 예산안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렇게 경제체질의 혁신을 재차 강조했다.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도 단연 ‘경제’였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경제회생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연설을 풀어나갔다.

청년일자리 예산 20%이상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고용 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8%를 늘려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20% 이상 확대한 청년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직업훈련시스템을 기업 주도로, 유망업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훈련 규모 2배(7만7000명) 확대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6300개 확대 등의 계획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창업 이후 3~7년차에 겪는 이른 바 ‘죽음의 계곡’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전국적으로 설치가 끝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에서 창업 허브의 거점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올해 공공부문과 노동개혁에 대한 성과를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남은 과제에 대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올해 노동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청년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면서 “능력에 따른 임금 책정과 인사 운영, 장시간 근로의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장년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층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연계된 예산안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 금융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활성화법 국회 계류 “가슴 탄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주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며 “한류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연내 개혁 마무리도 당부하며 구체적인 방향과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해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FTA는 수출부진을 극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열쇠”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FTA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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