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럭셔리 브랜드 때문에 체면을 완전 구겼다. 지난 8월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 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20%)를 연말까지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세금이 없으니 20% 만큼의 감가액의 효과를 소비자가 가져가지 않겠냐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럭셔리 브랜드만 배를 채우는 형국이었다. 가격은 내리지도 않고, 오히려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정부의 정책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셈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 3일 뒤늦게나마 가격 인하 효과가 없는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혜택 취소를 발표했다.

정부가 가격을 잡기위해 소비재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해당 기업이나 산업 관계자들을 직접 압박하기도 한다.  세무조사나 기업 간담회 등을 벌인다. 한때 널 뛰어오르듯 치솟는 석유 값을 잡겠다고 정부기관장이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인하 압박을 한 적도 있다. 두번째는 잘 안 쓰는 방법이지만, 이번처럼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다.

세금 인하 정책은 잘 하면 특효지만, 잘 못 쓰면  망신만 당할 수 있다. 애당초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 책정이 기본적인 시장구조다. 그런데 정부가 ‘눈에 보이는 손’으로 개입을 하니, 영리한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먹는 것이다.

럭셔리 브랜드는 콧대 높은 비밀경영이 원칙이다. 높은 가격 정책은 럭셔리 브랜드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비싸야 잘 팔리는 게 럭셔리의 속성이다. 이번 개소세 인하 정책은 럭셔리 시장의 이해도 부족했고, 시장개입의 방법면에서도 실책한 전시행정이었다. 만약 정책 수립 단계에서 럭셔리 브랜드 회사에 전화해 가격인하 의도만 파악했어도 후에 정책 취소라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