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의 만성적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일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파견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뿌리기술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 최근 기피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연구원은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만1543개, 최대 1만3236개까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지 않고 파견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계산한 수치다.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률은 2009년 전 산업 평균보다 오히려 낮았으나 2010년 큰 격차를 보이다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에서 파견법이 몇 차례 개정됐음에도 거의 변화가 없어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높아졌다며, 제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에 한해서라도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거시연구실장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해 1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제조업 사내하도급 문제도 파견근로자 허용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실장은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노동시장 유연안전성을 높이려면 파견근로 규제 완화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임금 수준과 근무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