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와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수입물품 안전관리 협업검사’로 올 상반기 적발한 불법·불량 제품이 총 501건, 116만여 점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전에는 관세청이 수입물품 안전성을 검사할 때 서면으로 확인하는데 그쳐 정밀하게 살펴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제품의 안전인증 업무를 맡은 4개 주무부처의 전문인력과 함께 현장에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협업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올 들어 6월까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56만3463점, 전기용품 59만8315점을 찾아내 모두 반송하거나 폐기했다. 시안화나트륨 등 유해화학물질도 18.3톤 적발했다.
현재 협업검사는 수입품 통관 물량이 많은 인천·인천공항·평택·부산세관 등 4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은 협업검사 체계 도입으로 불법·불량 물품을 사후 적발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협업 대상 기관을 1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통관단계에서 위해 수입물품을 원천 차단해 국민안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세청의 다른 업무분야에도 정부3.0 기반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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