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와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수입물품 안전관리 협업검사’로 올 상반기 적발한 불법·불량 제품이 총 501건, 116만여 점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전에는 관세청이 수입물품 안전성을 검사할 때 서면으로 확인하는데 그쳐 정밀하게 살펴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제품의 안전인증 업무를 맡은 4개 주무부처의 전문인력과 함께 현장에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협업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올 들어 6월까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56만3463점, 전기용품 59만8315점을 찾아내 모두 반송하거나 폐기했다. 시안화나트륨 등 유해화학물질도 18.3톤 적발했다.

현재 협업검사는 수입품 통관 물량이 많은 인천·인천공항·평택·부산세관 등 4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은 협업검사 체계 도입으로 불법·불량 물품을 사후 적발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협업 대상 기관을 1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통관단계에서 위해 수입물품을 원천 차단해 국민안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세청의 다른 업무분야에도 정부3.0 기반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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