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벤처기업인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 등을 적극 건의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손톱밑 가시 같은 규제개선부터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까지 다양한 고민들을 폭넓게 논의됐다.

수출 인큐베이터 확대 설치 필요
이홍기 해오름가족 대표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를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도 설치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내년에 인큐베이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칠레·케냐를 비롯해 중동 국가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임종세 리마글러벌 대표도 “농산물의 해외 수출길이 점차 열리면서 지난 9월에 천안의 거봉포도를 상하이로 수출까지 했지만 냉장물류비용과 홍보 판족 비용 등의 부담이 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출용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규모화된 생산단지를 조성해주거나 대중국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중국 사람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호하면서 우리나라 신선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두자녀 허용 정책 등은 앞으로 분유·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톱 밑 가시’로 여러번 언급됐던 피부미용기기의 독립적인 지위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김덕성 뷰토피아 대표는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피부 미용에 필요한 저주파기, 고주파기, 초음파기, 온열기 등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미용인 모두가 범법자가 돼는 폐해가 있어 양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피부미용 분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가 힘을 합쳐 규제를 돌파해야 한다”며 ‘규제 특구’ 등의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각 지자체 단위로 특화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적용 지역을 한정하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입찰 서류 전산화해야
채혁 동반환경기연 대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낙찰자 선정을 위해 납품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실적 확인이 즉시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은 일일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야 한다”고 애로를 밝혔다.

채 대표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 간 전산 연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며 “모든 공공부문 발주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입찰시 요구되는 모든 실적 증명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계약·납품 실적 증명서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 개정,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진행 중인 한계기업 퇴출 작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냈다.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은 퇴출돼야 하지만 자칫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영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에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회장은 “바이오 벤처기업의 경우 수차례 임상 실험 등으로 신약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경영지표 악화 가능성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구조조정 과정에 신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기술 경쟁력 있는 기업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말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정책자금을 받는 중소기업이 모두 ‘좀비기업’처럼 보이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내년 구조조정에는 이 같은 측면을 반면교사로 삼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구조조정시 中企 피해 줄여야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한계기업 옥석을 가려야 하지만 한꺼번에 매도를 한다든지 하면 부작용이 있다”며 “성장성이나 기술 등 미래지향적 기준을 마련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용주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뤄낸 합의 내용을 조속 입법이 필요하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영실적과 직결된 만큼 관련 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노동개혁 5대입법 연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경희 삼호전자통신 대표는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사업등록 기준이 동종업계에서도 세부 업종별로 다른 경우가 많다며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고, 김찬호 에스엔에스에너지 대표는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인정 기준을 상장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연대보증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개석상에서 몇번 질책을 했지만 현장에서 보면 연대보증을 받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를 질책했다. 그는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동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연대보증 문제는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