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4대 경기민감형 기간산업의 업황 전망과  함께 정책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선 과잉설비 감축을 독려하고, 해외 건설에 대해선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들 기간산업이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5개 취약업종으로 지정, 지난 10월부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에선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4개 업종의 국내외 시장 여건과 업황 전망, 산업 내 부문·품목별 경쟁력 현황을 평가하고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차원에서 취약업종별 구조조정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것은 채권단과 업계의 몫으로 넘어간 셈이 됐다.

논의 결과 철강업종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합금철 분야의 설비 감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강관 분야는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수요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업종에선 업계의 사업재편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취약제품군에 대해선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테레프탈산(TPA) 품목은 업계의 설비 감축을 독려할 방침이다.

건설업종의 경우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동시에 독려할 방침이다. 국내 건설업은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부실화 예방에 중점을 둔다.

해외 건설 분야에선 업황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해운업종은 부정기선·연근해 정기선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원양선사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에 주력한다.

조선업종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논의사항을 현재 채권은행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용시장·협력업체·금융시장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위험평가를 주관하는 각 은행이 자체 취약업종을 선정할 때 이번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취약업종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등 3대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