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지난 1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중소기업 정책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중소기업 정책의 진로를 묻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새로운 경제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생존전략 및 지원정책 등이 논의됐다. 

먼저 ‘기업 데이터에 나타난 중소기업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발표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고용의 91.1%가 중소기업이며, 중소제조업의 평균업력은 10.8년인데 반해 20년 이상의 장수업체 비중은 11.9%에 불과하다. 고용률 유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영환경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정부 수출지원 사업에 힘입어 전체 수출기업 중 75.5%가 중소기업으로 파악된다”며 “중소기업 판로가 내수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수요에 따라 성장경로별 지원과 생산성 강화가 강조돼야 한다”며 “정책 지향점을 업력이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업에 맞출 경우 효율적인 고용유지 수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생태계는 가치형 시장 구조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말하는 가치형 시장 구조는 공정거래 환경 구축과 성장잠재력 확충, 대·중소기업 공동 진화를 포함하는 상생형 시장 구조를 의미한다.

김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 부진, 양극화,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시장이 중심이 되는 신기업·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을 발표한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낮은 소득, 창업과 폐업의 반복, 과당경쟁, 민감한 경기 반응 등 환경변화 대응에 취약하고, 생계형 창업의 증가, 소비자변화 및 소비감소, 지역개발 및 산업고도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 환경변화에 미흡하다”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과 대안에 공감하며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 설계에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창의력,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서비스 시장 개방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데다 정책 수요 대상자에 따라 요구하는 정책이 달라지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생산성 향상, 창의와 혁신 인프라 구축, 글로벌화, 기업가 정신 제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핵심 과제로 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