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의 남북 주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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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의 남북 주민 통합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050
  • 승인 2015.11.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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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숙(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남북하나재단 기획팀장)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와 함께 통일준비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해 왔다. 목함 지뢰 폭발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과 우리의 강경대응으로 극한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한 극적인 8·25합의, 이산가족 상봉으로 다시 해빙기를 맞고 있다.

‘통일대박론’의 행보는 남북관계 개선과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통일준비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도 활동을 재개하며 국민의 통일 역량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대박의 중심에 2만8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이웃으로, 직장동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임대 및 국민주택이 공급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 거주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에만 1600여명, 서울시 양천구에는 1200여명, 노원구에는 1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미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접촉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미래통일 역군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은 이들의 대남 인식을 변화시키고 남한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통합이 중요하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기능인으로 살아갈 때 미래 통일역군으로서의 사회적 역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경제생활은 어떤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2014년도 고용률은 53.1%로서 국내 전체 고용률 60.8%에 비해 낮고, 실업률은 6.2%로 국내 전체 실업률 3.2%에 비해 높다.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도 147만원으로 일반국민 223만원에 비해서 낮다. 취업자 중에서도 임시직, 일용직의 비율이 높아 경제적 자립의 불안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의 긍정적 지표들도 제시되고 있다. 연도별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 추이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

직장안착 위한 여건 조성 시급

평균 임금 51만∼100만원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2011년 25.0%에서 2014년 17.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월평균 임금 151만∼200만원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11년 13.8%에서 2014년 2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156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채용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채용의사 있음’이 53.8%, ‘채용 만족’이 62.1%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채용 만족 사유로는 ‘근무태도 좋음’이 높았다면, 고용 불만족 사유로도 ‘사회적응력 부족’ ‘근무태만’ 등이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일자리 발굴, 취업 교육, 상담, 사후 관리 등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다 중요한 것이 노동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직장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역량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과 다른 업무태도, 의사소통 등으로 야기되는 갈등관계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고용주 및 직장동료들 간의 의사소통교육, 직무능력향상 교육도 실시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노동시장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원만한 직장생활을 영위한다면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통일준비일 것이다.

신효숙(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남북하나재단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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