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박주현 국민참여수석비서관]“中企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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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박주현 국민참여수석비서관]“中企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 김재영
  • 호수 0
  • 승인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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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수석실은 참여정부 들어 처음 생긴 기구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애로사항, 아이디어들이 모이는 창구인 동시에 국민과 전문가, 국민과 공무원, 국민과 국민간의 자유로운 토론마당을 펼쳐주는 곳이다.
그동안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방법이 없어 그냥 참고 넘어갔던 문제들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민원과 제안을 받아 제도개선이 완성될 때까지 매뉴얼을 만들고 그 과정을 시스템화 해 각 행정부처에 심는 일과 일선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일이 국민참여수석실의 주요 업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일종의 옴부즈맨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옴부즈맨 제도가 소극적인 데 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하고 제도개선을 하므로 역할이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과 제안은 얼마나 되며 이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동안 접수된 민원은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6만여건이 처리됐으며 정책제안이 2만2천건, 인수위 정책제안이 2만건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관련 제안은 5백여건으로 미미한 편이다. 그동안 생활민원에 주력한 탓도 있지만 중소기업부문의 규제는 어느정도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규제완화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기업부문의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제도개선 실적 등과 관련해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는.
제도개선이 완료됐거나 추진키로 합의한 과제가 87건이며 현재 추진중인 과제가 150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감리업체 선정시 발주청 우대경력 폐지 △턴키심사의 투명성 강화 및 평가비중 조정 △최저가 입찰확대 및 덤핑방지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인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청소년대상 할인제도 △인천공항 통행료 요금인하 등을 들 수 있다.

-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해 이룬 성과나 실적이 있다면.
우선 국토이용관리지역내 공장면적 제한을 완화한 일을 들 수 있다. 금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비공해 공장으로서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에 대해 현재 개별입지공장중 1만㎡ 이상은 8.8%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공장면적 제한은 중소기업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따라 국민참여수석실은 관련 부처·기관인 건설교통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함께 화성, 안성에 대한 현지방문조사를 통해 ‘최근 신규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설비·공장 소형화추세에 비춰볼 때 중소기업 관련부처 및 중소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획일적으로 공장면적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수석실은 관계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재의 일률적인 공장설립 면적 제한규정은 폐지하고 규모폐지에 따른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는 비도시지역에 새로 도입된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통해 난개발을 막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국정참여 통로를 개척해 참여민주주의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신설된 국민참여수석실의 박주현 국민참여수석비서관을 만나 그간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앞으로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공장설립이 보다 쉬워져 중소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참여정부의 민원해결방법이나 제안처리과정이 역대 정부와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 정부에도 청와대에 민원담당기구가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 관련부처로 되돌려보내면 끝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민원업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기본목표다.
민원을 단순히 하나의 민원으로만 처리하면 똑같은 민원이 되풀이되므로 끝까지 파고들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바꿔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 평소 중소기업에 대한 생각은.
안철수 사장 같은 기업인들을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무척 좋은 편이다. 부를 창출하는 사람은 바로 기업인이고 이공계출신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법대를 졸업했지만 부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공계가 활성화돼야 하고 직접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대기업만 있고 중소기업이 없으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

- 국민참여수석실의 향후 활동계획은.
우선 국민생활과 관련된 제안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를 탐방할 작정이다. 현재까지 교육, 교통, 건축관련 단체들과 6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보건의료, 장애인단체 등도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또 부산 등 각 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민원과 제도개선과 관련해 국민참여형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과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상에 통합된 민원·제도개선 관련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할 뿐만아니라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어 앞으로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많이 만날 계획이다. 물론 중소기업청도 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수석실은 항상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 여러 부처에 관련된 민원이나 제도개선 문제는 언제든지 가져오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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