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이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중소기업 친화적 청년취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제52회 미래인재포럼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정책 지원방식의 전환을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먼저 청년(15~29세) 고용률은 40% 내외에서 정체 상태로 중장년층(74%) 보다 상당히 낮아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하고, 여전히 청년층의 중소기업 선호 비중(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은 5.4%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현실을 진단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전국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기여율도 93.9%로 대기업의 6.1%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취업 활성화가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취업정보 부족 등 구직자측의 애로와 핵심인력 이직 등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중소기업 측의 애로를 지적하며, 인력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먼저 현 중소기업 인력정책 대부분이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 개인으로서는 별 실익이 없다는 단점 때문에 많은 구직자가 다수의 중소기업 인력 지원정책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정책 지원방식을 기존 기업 대상에서 기업과 사람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시장에 시그널을 주려면 기존의 다수 사업과 소규모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수의 사업에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세금 납부를 면제하고 5년 이상 근속하면 상급 과정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소수의 사업을 선정해 파격적인 수준으로 지원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의 장점에 대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인센티브 확충 △중소기업 인력 공급에 대한 사고의 전환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시 지방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행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노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바로알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