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등 정부 3개부처 관계자들이 합동 브리핑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시장을 자랑한다. 따라서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3년 9.2%로 1위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법률 등 중국 내 유망 서비스 시장의 진출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 농수산업의 성장산업화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농식품 시장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정부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농수산 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민 지원 상생기금 1조 조성
정부는 한·중 FTA에 따른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30일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한 1조원의 상생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정은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해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이득공유제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된다.

정부는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금 관리 및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 “비준안 처리 환영”
중소기업계는 국회의 FTA 비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업종별로 한·중 FTA 발효가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한·중FTA는 최근 수출부진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를 열어줄 것”이라며 “13억명 중국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중기중앙회는 “다만 내수시장을 중국기업에 개방하면서 우려되는 국내시장의 경쟁심화와 한계 중소기업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청한다”며 “한·중 FTA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중국시장 개척과 우리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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