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뿌리산업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산업현장의 인력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업계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으로 이들 6대 조합은 성명문에서 정치권의 파견법 개정안 조속 통과와 정부의 뿌리산업 인력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조합은 성명서에서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IT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2만7000개의 사업체와 48만명이 종사하고 있다”며 “영세한 기업 규모, 3D 산업이라는 선입견,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대다수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파견법 개정안은 지난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새누리당이 9월16일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서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뿌리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지난 2012년 6.6%에서 2014년 9.0%로 증가하는 등 내국인으로 채워야 할 일자리를 불가피하게 외국인이 메꾸고 있다.

이들은 “뿌리산업은 만성적 인력난과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며 “뿌리산업 파견근로 허용시 수요기업 요구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져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고용 창출 등이 기대된다”면서 파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의 인력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 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방문, 공동성명서를 전달하며 파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같은 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삼신화학공업을 방문, 현장간담회를 열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뿌리산업의 경우 주조·금형·용접 등 우리나라 핵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청년층의 취업 기피와 이직률 증가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근로자 고용 허용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김명연 경기안산단원갑 당협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입법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