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난 7일 개최된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등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는 내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정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계에서 건의한 과제들을 내년도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정책 아젠다에 적극 반영해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중앙회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내수기반 중소기업들은 위기감이 심각한 수준이며, 귀금속·도금·섬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세부 업종별 맞춤형 보완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피해신고센터’(가칭) 설치, 융자지원 확대 등 피해예상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요소로 현 시점에서 2020년까지 1만개 스마트공장 보급을 목표로 추진중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의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실제 현장 활용률·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전 현장진단 컨설팅이나 IT 전문인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새누리당과 연합회간 간담회를 정례화해 논의된 내용들이 중견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데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20대 국회 개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생형 M&A 플랫폼 필요
벤처기업협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인수합병(M&A)을 비롯한 회수시장이 매우 미흡하고, 투자회수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도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 제값을 쳐 주는 데에는 매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M&A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게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명한 거래를 중개하는 상생형 M&A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중국도 재창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국인의 폐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창업생태계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성실 실패자의 재도전을 권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채무, 체납세액, 재기펀드 등의 분야에서 지원책이 확대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억벤처클럽 460개사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글로벌화가 가장 중요한데, 글로벌화에 기회이자 위협요인이 바로 FTA라며 내수시장의 보호는 물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체결국가 시장확대 방안, 법률자문, 전문인력 지원 등의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영세 상권 ‘안전판’요청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구도심이 번성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낙후된 상권에 모여서 상권을 활성화 시킨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상권의 특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있도록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업소의 해외 진출이 활로인데, 소상공인은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소상공인들에게도 해외진출을 위해 각국 현지에 ‘소상공인 해외진출관’이라는 쇼룸 형태의 거점을 운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은 건물이 노후되고 점포가 밀집돼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가 도입돼 화재공제 운영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지만, 화재공제제도 시행 초기 안정적 보상과 조기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보증금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도시의 대형 전통시장(205여개)은 매장면적이 3000㎡ 이상으로 권리금보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전통시장에 입점한 영세상인들도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