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됐다. 주력 상품에 다른 제품을 함께 파는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합리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기술 유출 제재 강화는 앞서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대신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인력·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끼워팔기로 인해 경쟁이 제한됐는지, 주된 제품과 끼워팔기한 제품 2개가 별개인지, 끼워팔기한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지, 2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끼워팔기’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업체는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시장점유율이 20∼30%인 경우 시장 집중도, 경쟁 상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력을 인정하게 된다. 시장점유율을 통해 사업자가 시장력을 지녔는지를 우선 판단한 이후 불공정행위가 어떻게 경쟁을 제한했는지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