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이 장기적으로 빛을 보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생산성 격차를 좁혀 양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지난 7일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내고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정책과 불공정 관행의 정상화,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균형정책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정책’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균형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창조정책은 벤처·창업 생태계 개선 등으로 대표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수 3만개 돌파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2조원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의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큰 대기업 9곳을 고발 요청하고 부당하도급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가 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한 점이 눈에 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중국발 쇼크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빛이 바랜데다 균형정책 측면에서는 이런 경제여건의 악화로 더 큰 성과를 얻는데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창조정책에 대한 성과는 창업·벤처생태계가 눈에 띄게 개선돼 성과도출이 기대되지만, 균형정책은 정부의 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들어 경기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납품단가조정 등 거래관계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균형정책 추진 및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균형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중소기업간 임금·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자구노력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남윤형 연구위원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정비에 집중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