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4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농사로 비유하자면, 정성껏 씨를 뿌리고 키운 알토란 같은 작물을 하나씩 수확해 국민에게 본격적으로 돌려주는 매우 중요한 때다. 특히 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대통령’을 천명하며, 중소기업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먼저 살피는 관심을 쏟았다. 중소기업과의 따뜻한 동행을 하는 박 대통령의 지난 행보를 조명해보고, 그간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과 현안을 점검해 본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소기업계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지난 2012년 12월26일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직접 찾았다. 당선 후 첫 행보였다. 한국경제의 든든한 허리역할을 하며 묵묵히 성장해 온 중소기업의 노고에 대한 정부의 보답이었고, 확연히 달라진 업계의 위상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손톱 밑 가시 뽑기’를 내걸며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대통령은 자신의 특별한 기념일에는 항상 중소기업계를 먼저 찾았다. 2013년 12월 19일에는 당선 1주년을 기념해 상암동 중소기업DMC 타워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에 경제 사절단으로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수출기업인 77명과 ‘글로벌 중소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귀한 손님으로 중소기업계를 초청하는 일도 많았다. 청와대의 ‘사랑방’인 영빈관에는 그동안 중소기업 관계자와 소상공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 5월에는 소상공인, 벤처기업인,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250여명을 초청해 함께 만찬을 가질 만큼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中企 어려움 꼼꼼히 체크해
중소기업계의 청와대 초청은 6개월 뒤인 2013년 10월에도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중기중앙회장과 창업·벤처기업, 여성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기업 등 다양한 업종과 지역의 중소기업인 34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대화 주제와 방식도 중소기업계를 위해 특별하게 꾸며졌다. 이 자리에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경제관련 부처 장관 대부분을 배석시켜 중소기업계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게 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청와대 초청 행사를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소통의 장으로 바꾸겠다는 박 대통령의 굳은 철학이 묻어나는 시간이었다. 박 대통령은 업계 관계자들이 건의를 할 때마다 어려운 사항을 직접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일일이 답변을 하는 열정을 보였다.
청와대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한결같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진지한 경청과 해결 노력에 중소기업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고 말할 정도로 극진한 환대와 관심에 감동을 받았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중기중앙회가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청와대 행사로 진행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존재감을 한층 올리고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을 위한 열린 소통을 펼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취임 4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긍정적’이라고 평가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난 4일 정재계 200여명이 참석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특별히 중소기업계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중기중앙회가 한국경제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중기중앙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中企 “다시 경제 회복될 것”
중소기업계는 임기의 반환점을 돈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도 한결같이 중소기업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인도 많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임기 전반기에 가장 잘한 정책으로 창조경제(41.3%), 규제개혁(29.3%), 통일기반 마련(27.7%) 등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임기 후반기에 전력을 다해줄 부분으로 노동개혁(32.7%), 규제개혁(31.7%), 경제민주화(26.0%)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인들은 계속되는 내수경기 불황에도 박 대통령이 다시 성장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50.3%)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대통령 행보에 힘 보태
그동안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수많은 제도를 고치고, 규제를 혁파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3년 4월30일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하도급법’이 개정됐다. 이어 같은해 6월에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상생법 재개정이 이뤄지면서 ‘경제3불’ 해소의 첫 발을 디뎠다.
박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를 비롯해 경제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국민들의 염원을 통해 조만간 값진 결실이 예상되고 있다.
해외 순방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세일즈 외교에 신경을 기울였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3년 미국과 중국, 러시아·베트남 등을 시작으로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으로 순방 외교를 펼쳤왔다.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과 일정을 함께 하는 경제사절단에 대기업들의 비중을 줄이고 그 대신 중소기업 업체들이 대거 동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외교 활동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도 박 대통령의 남다른 관심과 노력에 힘을 보탰다. 제조업 위주의 상생법을 개정해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사업조정대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후 2014년 10월까지 총 707건의 사업조정을 신청해 520건이 조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기중앙회가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의무휴무제’와 ‘영업시간 제한’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역점을 두는 사업 부분은 ‘청년 1+ 채용운동’이다. 바로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창출의 선봉에 서서 청년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총 13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중소기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수만 2만2000개가 넘어서고 있다.
中企정책 평가점수도 ‘우수’
전반적으로 중소기업계는 박 대통령의 지난 정책 성과에 대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성과와 과제’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균형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며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생태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창업 지원으로 지난해까지 벤처기업 수가 3만개에 달했고, 신설법인 수도 9만개를 넘어섰다.
중소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성과로 ‘의무고발제도’도 강조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제도로 인해 2015년 7월에는 위법행위를 한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가 발생하면서 무늬만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로 나타났다.
이렇듯 중소기업계의 변하지 않는 지지와 긍정적 평가를 발판으로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