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 부처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는 내수와 수출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 주를 이뤘다.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에 조기 투입하는 재정 규모를 늘리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경기 하락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1분기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지난해 동기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으로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는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는 10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내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 여건도 개선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 코리아 블랙프라이 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11월), 비자·면세점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의 일몰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은 기업이 설비 투자 후에 다른 투자에 신속히 나서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수출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올해 소비재와 서비스 무역금융에 4조8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시장 공략을 통해 올해 1조500억원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달성하며 3000개의 내수 기업이 수출 전선에 새롭게 뛰어들게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혁신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인력, 세제, 금융, R&D 등 정부 지원을 집중시킨다. 
또 3000명의 수출전문가가 수출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폭도 늘린다.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5000억원)과 무역금융(2조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형 연구개발(R&D) 과제에는 657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원책 등을 통해 수출 경험이 없던 내수 중소기업 3000개에 수출 활로를 새롭게 열어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신용위험평가는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6월에, 그 미만인 중소기업은 7~10월에 이뤄진다.

정부와 채권단 간에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산업별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과잉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기초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을 맡을 유암코의 재원을 최대 3조2500억원으로 확대해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채권이나 주식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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