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경제관련 두번째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저탄소 경제, 바이오헬스 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을 선정하고 ‘규제프리존’ ‘고용존’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저탄소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먼저 정부는 지난해 12월 파리 총회를 통해 신 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저탄소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탄소절감 △탄소자원화 △글로벌 협력 등 3대 기술혁신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6개 분야 30대 탄소저감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기술혁신이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 연결 수 있도록 대표적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료전지를 이용한 에너지 시티를 조성하거나 도심형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본격화 한다.

아울러 제철소 부생가스 등 온실가스를 재활용해 화학소재 제품이나 원료 등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전략을 올 3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미래부가 중심이 돼 한국의 글로벌 기후 기술 협력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는 미래부가 한국의 기술협력 창구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구체적 기후기술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가 중심이 돼 에너지 신산업 분야 규제도 대폭 폐지할 예정이다. 먼저 생산전력을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슈머가 허용되고,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 규제를 철폐해 전기차 유료충전 서비스의 신규 창출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7개 강국 도약
아울러 지난해 신약개발기업에서 수조원대의 기술수출계약을 성사시킨 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한다.

신약과 맞춤의료 등 태동기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산학연의 협력을 촉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별 수요를 분석해 지난해 중동 사례와 같이 의료시스템, 제약, 의료IT 등 패키지 진출을 꾀하고 중국, 중남미, 러시아에도 맞춤형 특화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중남미, 중국 등에 원격의료 업무협약(MOU) 후속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 건강관리 등 진출 국가 확대를 위한 저변 넓히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제약과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펀드에 1500억원을 투자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 센터 건립 등 기업의 투자 환경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부 505억원, 복지부 397억원 등 줄기세포 등 신기술 개발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관계부처가 총 360억원을 투자해 암, 만성질환 등에 대한 맞춤치료 연구와 바이오뱅크 구축으로 연구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가올 ‘우주 시대’에도 대비
정부는 지난해 가동한 한반도 최초의 달 탐사 프로젝트와 한국형발사체 개발 등을 추진해 다가올 우주시대를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성장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는 △우주, 항공, 해양 분야를 비롯해 △ICT, SW △생명,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소재, 나노 △기계, 제조 △농림수산, 식품 △건설, 교통 △환경, 기상 등 9대 기술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와 전략이 도출된 상태다.

창조센터에 ‘규제 프리존’ 설치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이른바 ‘규제프리존’도 만들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도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우선 올해 1분기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한다. 고용존은 지역 산업계와 대학, 고용서비스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안전성 검증과 시장 반응을 미리 살필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규제 자유지역)’도 적극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오는 6월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가출연연구소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관련 산업에 스며들 수 있도록 출연연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출연연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장비를 제공하는 비중을 올해 30%, 내년 33%까지 높인다. 전자통신연구원,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6개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올해는 창조경제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단계”라며 “규제프리존, 고용존, 스타트업과 대기업 협업 구조 개선 등 창조경제가 질적으로 도약할 도록 모든 정책을 촘촘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