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들을 위협하는 주요 이슈로 관련 전문가들은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G2리스크에 따른 수출부진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17일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바라 본 2016년 중소기업 이슈와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부가 올해 해외진출 강화, 기업가정신 제고, 기술·스마트 혁신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적 이슈=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이슈로 ‘기업 구조조정 유도’가 34.5%로 첫 손에 꼽혔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억제 대책’(21.8%), ‘노동개혁’(12.7%),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신설’(10.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기업 구조조정은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맞물려 시중은행 자금의 우량 중소기업 쏠림 현상을 유발해 중신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경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은 중소기업에게 파견직, 기간제 허용 등으로 일자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또 중국의 경제불안과 미국의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수출 부진이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올해 역시 내수시장과 수출의 동반부진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긍정적 이슈=  반면 올해 긍정적인 정책 이슈로는 ‘창업·벤처 활성화’와 ‘정책자금 확대’가 29.1%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신성장 동력 창출’(27.3%), ‘청년 일자리 창출’(25.5%), ‘수출체질 바꾸기’(21.8%) 순으로 제시됐다.

연구원은 “글로벌 창업과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지원, 중소기업 신성장기반 자금 확대,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신설 등 창업·벤처 지원과 정책자금 공급이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중기연구원은 올해 유망산업·기업구조 개편, 글로벌 창업 지원, 핀테크 확산 등이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어 “1조원 이상 투입하는 유망 미래 먹거리 사업 중점 지원, 수출 체질 바꾸기를 위한 수출상품 다각화 지원 등 신성장 동력 창출과 수출 체질 바꾸기가 중소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초기기업이나 벤처에게 더 많은 정책 지원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모바일 결재시스템의 이용 증가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으로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과 마케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됐다. 결제 수수료가 적고 10% 전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이 중신용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사회 이슈=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와 미국에서 치러지는 선거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계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올해 3대 정치적 이슈로 ‘경제 및 노동개혁 관련 입법’‘제20대 국회의원 선거’‘자유무역협정 확대’을 꼽고 경제 및 노동개혁 관련 입법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이 제시하는 중소기업 관련 공약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최저임금, 세제, 건강보험 등을 통해 미국 중소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제민주화 위축’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도 많았다.

사회적 이슈 중에서는 ‘청년실업’과 ‘소득불평등 심화’가 소비 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내수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노동개혁의 빠른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중점 정책방향=연구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해외진출 강화’(45.5%), ‘기업가정신 제고’(34.5%), ‘기술·스마트 혁신’(27.3%)에 정책방향을 맞춰 중소기업 체질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세경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우리 경제의 수출 회복세가 크지 않을 전망이 우세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기업가정신을 통한 글로벌 창업, 기술창업 촉진으로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의 쌍끌이 효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방식에서는 올해 저성장 기조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과거보다 더 세밀한 사전 기획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기업 연명’‘나눠주기’지원 등과 같은 비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과 ‘정책 기획력 강화’로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소기업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보고서는 중소기업학회 소속 교수, 공공·민간 연구기관 중소기업 담당 연구원 등 중소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토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