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균형 시정할 때
그러한 뜻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공무원 채용과 승진에 기업, 특히 중소기업 근무 경력을 파격적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이 방안은 혁신적이지만 매우 현실적이며 많은 부문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다. 중소기업 구인난, 청년 실업, 공공부문의 현장 지식 부족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을 늘려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하겠다!’ ‘예산으로 중소기업 노동 환경을 개선해 인력난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 등 정부 정책은 편법이며 비효율적이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본질적인 효과 보다는 예산 지출에 의존하는 안이한 발상이다. 매사를 국민 부담인 정부예산 지출로 해결하려면 개선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문제의 본질을 고민하고 최소한의 국민 부담으로 개선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공공조직과 대기업에는 취업 지원자들이 구름 같고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어 설비를 가동하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무원이 되면 경제, 사회적 보상이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직업 안정성, 근무 환경, 보수, 사회적인 대우 등 모든 면에서 공무원이 중소기업 근무자보다 유리하다.
이러한 불균형은 정당한 것인가? 공공 부문 비효율은 이러한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 공공부문은 업무 안정성을 핑계로 국민 세금으로 정년을 보장하고 세금 내는 기업은 경영상태에 따라 고용을 조정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정상적인 것인가? 잘못된 제도로 인해 경제가 계속 멍들어도 방관할 것인가?
공공 부문과 공무원의 채용, 승진에 있어 기업, 특히 중소기업 근무 경력을 우대한다면 그 긍정적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풍조는 사라지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덜 수 있다.
기여한 만큼 보상 받아야
현장 지식이 부족한 공공부문은 기업 경험을 수혈해 업무 전문성과 현장 지식을 갖게 된다.현장과 공공 부문이 상이한 지식과 경험을 교류해 국가 전체의 지식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고객 가치 창출과 기업 이익으로 세금을 납부한 기업 경험자가 재정을 운용하고 세금을 지출한다면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이 향상될 것이다. 세금을 써 보기만 한 사람은 세금을 내는 사람의 가치를 모른다. 한번의 필기 시험으로 평생을 보장 받는 비정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며 ‘기여한 만큼 보상 받는 사회’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경력의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다. 불과 몇 시간에 걸치는 필기 시험만이 공정한 방법인가? 기업을 생각해 보라. 원재료와 부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핑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업은 불량품이나 함량 미달을 구매하면 관리자는 자리를 걸고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정부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원재료이다. 공무원 채용은 그 인건비와 업무 품질을 철저히 평가해 이뤄져야 한다.
채용과 승진 공정성의 문제는 해당 부문 관리자의 몫이며 간단한 필기 시험으로 해결 할 일이 아니다. 공정성의 책임을 부담치 않으려면 상급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시험 이외에 채용과 승진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업무 별로 필요한 자격과 지식, 경험 요건을 각 부문 책임자가 정의하고 해당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이 좋다. 특히 소관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 관련 시장 지식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업 지원 업무를 하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준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비효율을 극복하는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중소기업 경력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이 모든 문제를 개선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자. 공정성을 핑계로 관료 이기주의, 정치인의 직무유기, 언론의 무지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