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개최한 특허청장 초청 민관합동 정책토론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9개 핵심 정책과제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실질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창 달린 갑옷’으로 특허공제 도입 △특허 출원·등록 등 제반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협동조합 중심의 특허풀(IP Pool) 구축·운영을 위해 중점적으로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이 평상시 소액 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특허소송 비용이나  해외특허 출원비용 등을 납입부금의 100배 한도 내에서 지원받은 후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로 도입이 추진된다.

또 특허풀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보유특허를 IP전문기업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에 위탁해 상호공유,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전략적인 특허분쟁 대응 지원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에는 LED분야 특허풀의 시범운영이 추진된다.

중기중앙회와 특허청은 이외에도 △협동조합 중심의 맞춤형 전문 특허동향 정보제공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대기업 개방특허 활용 제고 △중소기업 IP금융 확대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등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고, 발명과 혁신의 주역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경쟁력을 끌어올려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토대로 양 기관이 공동으로 특허공제 도입과 특허풀 시범운영 등으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스스로도 이제는 특허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비즈니스 도구로 활용하는 ‘특허경영’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규 청장은 “특허청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왔다”면서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간다면 더 많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