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이 항상 부족하니 12시간 맞교대 근무로 공장을 가동해야 납품 기일을 맞출 수 있다. 주말엔 탱크 청소와 정비 작업까지 해야 하는데 파견법이 통과되면 50대 이상 고령 파견근로자들을 충원해 현장에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니 힘이 다 빠진다.” (경기 안산, 도금업체 S사 대표)

중소기업인들은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파견법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국회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중장년·전문직 일자리 기회도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용접, 금형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5.9%로, ‘동의하지 않는다’ 22.8%에 비해 두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중 매우 동의한다는 대답은 18.4%에 달했다.

또한 55세 이상 중장년이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기업 67.7%가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14.0%에 불과했다.

고소득·전문직의 파견확대 역시 일자리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는 응답이 44.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23.5%)보다 많았다.

금형, 용접, 주조 등 뿌리산업 6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99.6%인 중소기업은 근로자 신규 유입이 적고 기존 재직자의 이직률도 높은 실정이다. 이들 중소기업 대다수가 음성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쓰는 등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재취업이 어려운 50대 이상 장년층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한 용역 일자리 외에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뿌리산업 중소기업인들은 파견 범위를 확대할 경우 구인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