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대거 공개해 공동주택 관리비, 의약품 정보, 부동산 정보 등 실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민생활과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식의약품 정보와 국가재난관리 정보 등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22개 분야를 올해 조기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16년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추진계획’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 ‘공공 빅데이터 운영활성화 추진계획’ 등이 심의·확정됐다.

지난해까지 건축물 정보, 지자체 인허가 정보, 상권·부동산 정보 등 11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완료한 정부는 당초 올해 12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었지만, 민간의 추가 공개 수요가 늘어나고 파급효과 제고 등을 위해 22개 분야 전면 개방으로 확대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도 본격화
정부 관계자는 “2013년 1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1만6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데이터 이용 건수도 2013년 1만4000여건에서 지난해 78만여건으로 56배나 증가했다”면서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전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지방재정 △부동산거래관리 △국가법령정보 △식의약품종합정보 △도로명주소 △산업재산권정보 △건강진료정보심사 △노동보험 △국가통계통합 △국가재난관리정보·생활안전지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교육행정정보·학교알리미 △고용보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도시계획정보 △해운항만물류정보 △수출입무역통계 △국가종합전자조달 △해양공간정보 △국민연금 △날씨예보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 △산업기술정보 등 22개 분야를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도 본격화한다. 국가 중점데이터와 대용량 공공데이터 대상으로 품질등급제를 시행한다. 앞서 37개 데이터 품질관리 지표를 수립했다. 지난해 개방한 11개 국가 중점데이터와 활용률이 높은 10여개 공공데이터 품질을 평가한다. 다음달 평가에 착수, 상반기 내 첫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최상위)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뉜다. 각 소관 부처가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에 힘쓰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로 창업 활성화 기대
정부는 지난달 개소한 공공데이터 창업지원센터 ‘오픈스퀘어-D’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 창업을 촉진해 공공데이터 활용 효과를 높인다. 부처 간 협업으로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기 위원회 출범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에 힘썼다. 개방 건수가 1만6000여건으로 종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데이터 이용 건수는 78만여건으로 56배 늘었다. 지난해 7월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기 위원회는 내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공공데이터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김진형 교수가 1기에 이어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행정자치부장관 등 당연직 16명과 산학연 전문가 위촉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개방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발굴, 고용창출로 이어져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