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중소기업 지원을 성과 중심으로 전면 손질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촉진형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의 5.5배 수준으로 늘리고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하는 등 수출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기술경쟁력 기반의 해외진출 본격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2016년 중소기업청 주요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정책 수혜 대상이 분산돼 평면적이고 분절적으로 시행됐다”면서 “앞으로는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R&D역량과 결과물이 글로벌 경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략분야와 유망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80개 지원사업 가운데 고용지표 반영 사업을 18개에서 71개로, 수출지표 반영 사업을 21개에서 70개로 늘린다.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로드맵 R&D과제에 대한 지원(1139억원)과 중소기업 간 융·복합 R&D 투자(906억원)를 확대하고, R&D 리딩기업 육성 프로그램(500억원)도 도입한다.

수출촉진형 R&D지원사업도 지난해 798억원에서 올해 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구매조건부 R&D사업’의 구매처도 전년대비 10개 늘어난 120개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선정·평가체계도 ‘수출증대’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출에 성공한 내수기업이나 수출실적이 늘어난 기업,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주 청장은 “기술 관련된 R&D 투자금액 비율이 상당히 낮다”며 “현재 1% 수준인 중소·중견기업의 R&D 집적도(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 4%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뿌리 전문기업 1000개사 지정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설비에 ICT를 융합한 생산현장 디지털화(170개사 대상)와 업종별 클라이드형 경영정보시스템 활용(1만5000개사 대상) 등을 지원한다.

핵심 뿌리기술 보유기업을 ‘뿌리 전문기업(1000개사)’으로 지정하고, 전용 R&D프로그램을 지원(57억원)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범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제도(KOSBIR) 대상기관을 종전 19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대상기관별 의무투자 비율도 매년 0.3~0.5%씩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명문 장수기업 발굴·육성 확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과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우선 정책자금과 신·기보 보증, 지역신보, 매출채권보험 등을 통한 정책금융이 102조7000억원로 조성되며, 특히 R&D수행기업, 글로벌 진출, 고용창출 등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된 ‘패키지형 자금’이 신설된다.

인력공급을 위해서도 특성화고의 중소기업 취업 맞춤반이 지난해 680개에서 올해 800개로 확대되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과 연계된 ‘지역특화산업학과(계약학과)’도 도입된다. 현장의 기능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산업기능요원(1만5000명)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전체 5만8000명) 공급도 확대된다.

또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비율 10%)를 시행하고, 대기업 등 모기업의 인위적 기업분할, 위장 중소기업 또는 위장 여성기업 등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구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제도는 중견기업법을 개정, 초기 중견기업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이다. 원칙적으로는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 대상이지만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차 중견기업 기본계획의 연차별 법령정비 로드맵을 바탕으로, 산업부, 미래부 등과 소관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명문 장수기업(업력 45년 이상)’과 함께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발굴·육성을 확대키로 하고,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50개)과 R&D 지원예산(874억원)을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자율상권법’제정 추진
중기청은 이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관이 만료되는 품목과 신규신청 품목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상생협약)를 유도하는 한편 적합업종에 포함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단체에 대한 컨설팅, 공동사업, R&D 등을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정례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기존 구도심이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자율상권법’을 제정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