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재가동 2년5개월여만에 다시 멈춰섰다.
정부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 발표한 것.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만큼 폐쇄나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한달 만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연쇄 도발을 강행한 데다 관계국들간 이견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고심 끝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제재 카드인 ‘개성공단 철수’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지 24시간 만에 북한 역시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고 군사지역으로 선포했다. 당초 북측과 협의를 통해 인력과 물자, 설비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정부에 “기업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입주기업과 거래관계 유지를” 호소
정부는 개성공단의 폐쇄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경제협력기금을 비롯한 기존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경협보험 가입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대책의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간담회를 갖고 피해 최소화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15일과 19일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민관합동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와 북한 리스크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전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제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은 세갈래다. 첫째는 정부 차원의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들의 긴급유동성 보완이며, 둘째는 거래기업들의 대금지급 기한 연장 등 협력, 셋째는 개성공단 대체지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기존 대출금의 상환 유예, 필요시 긴급 경협안정자금 지원, 경협보험금의 신속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로 완제품은 물론 원·부자재조차 챙기지 못한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계의 협조는 어디까지나 요청사항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완제품을 들고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에 원·부자재 등의 대금결제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관련 기업들이 대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협조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관련기업으로 확산하면서 2차, 3차 피해로 후폭풍이 확산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1차 방문 결과 설비·원자재 손실, 납품 지연 등 판로 애로, 저임금·고숙련 생산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거래기업이 입주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데 협력하고 생산개시 시 납품을 받는다는 상생협약 체결 등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체 생산지 등을 마련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안 가급적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40%까지 증원
원자재와 완제품 납품을 위한 필수 선결과제인 대체부지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4개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을 개성공단 대체부지로 제공키로 했다. 또 이들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첫 1년간 면제하고 추가 2년간은 50% 감면키로 했다.

개성공단 대체부지로 결정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는 전국에 총 14개가 운영중에 있다. 이중 즉시 임대가 가능한 곳은 현재 수도권 37개 공장과 비수도권 19개 공장으로 알려졌다.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하기로 하고 입주를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최단기간내 조업이 재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중소기업은 입지매입비 30%, 설비투자비 14%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 10%, 설비투자비 11%를 지자체와 매칭해 지원한다. 국비는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입주업체들이 요구한 사회보험 감면, 철도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 세정지원 폭 확대 등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간 납부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또 입주기업이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역 등 4곳에 운영중인 중소기업 명품마루에 입점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 등 우대방안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중 모집공고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업체가 원할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금난을 겪고있는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개성공단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만간 반환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서는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기로 했다.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합동대책반의 설명이다.

“입주기업 지원 신속하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 이후 정부의 지원 약속에 진정성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보전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진정성을 느낀다”며 “정부차원의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 크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정부가 기업 입장에서 손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기업인들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정부의 피해실태 파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입주기업과 협력기업은 정부를 신뢰해 현재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도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과 관련해 “국민이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불가피한 정부의 정책 결정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입주기업의 투자보전과 경영정상화, 손실 발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고 실질적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24개 입주기업과 5000여 협력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10만여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에 더 충실함으로써 국가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