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유입 촉진, 창의적 청년상인 육성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게 정책 패러다임을 조정·전환해 전통시장의 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청년몰 등 청년상인 집중 육성,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달성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자율상권 육성 및 임차상인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고객이 다시 찾는 개성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하고 오는 2017년까지 온누리상품권 판매 1조원 촉진, 주차장 아케이드 등 쇼핑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 청장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동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이번 정부 회의에서는 요우커라고 불리는 중국 관광객의 발길을 어떻게 전통시장으로 돌리냐에 대한 고민도 나왔다. 방한 중국인은 지난 2011년 222만명에서 2013년 432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598만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중기청에 따르면 요우커의 쇼핑은 면세점이 75.9%로 가장 많고 이어 명동 44%, 백화점 22%, 공항 21.6%에 집중되고 전통시장으로의 유입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품시장 10곳을 육성 중이긴 하나, 아직 요우커의 다양한 니즈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객 특화형 볼거리, 살거리 및 먹거리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공사와 협업해 글로벌 명품시장 등 관광콘텐츠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별(10곳 내외)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상품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화상품 및 외국인 선호상품을 판매하는 ‘정책매장’을 설치하고, 미니면세점으로 지정해 전통시장으로 방문객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주 남부시장에 미니면세점을 시범설치하고 성과에 따라 확산키로 했다. 이 미니면세점은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으로 관세청과의 협업에 따른 추진사항이다.

이밖에도 한국의 밤 문화와 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야시장도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지난해 12곳에서 내년도 4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 예로 부평깡통시장의 경우 향토음식, 다문화가정의 글로벌 음식, 공예품 매장 및 문화공연 등으로 야시장을 조성해 기존 점포 매출 대비 10~30% 증가한 수익을 보고 있다.

한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게스트 하우스(Guest House)를 설치해 시장에 머무르며 문화 체험과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창의적 청년상인 집중 육성
일부 시장에서 청년상인 유치를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상인의 고령화가 심화돼 활력제고가 지연되고 있다. 상인들의 평균 연령도 2013년 55.2세에서 2014년 56세로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춘 청년상인을 집중 육성해 전통시장의 창조경제 선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쇼핑·문화·전통·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20개 점포 이상)’ 육성을 신규 추진키로 했다. 이번 청년몰은 다음달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 부평지하상가의 경우 쇠퇴하는 상권에 청년 창업공간(젊은 문화거리)을 조성(26개 점포)해 상가 이미지를 개선했다. 이로써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면서 활기를 회복한 사례도 있다.

낡은 전통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방송사와의 제휴도 이어간다. 전통시장 방송프로그램 ‘시장을 부탁해(냉장고를 부탁해 후속)’ 제작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층의 청년창업 등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난 28일 중기청-롯데-JTBC 3자간 전통시장 방송제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장별 레시피 대결 등으로 특색 있는 음식개발 프로그램도 24회 분량으로 방송될 계획이다.

자율상권 육성 및 임차상인 보호
최근 창의적 상인들이 침체된 상권을 육성하자,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상인이 쫓겨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태원 경리단길의 경우 2011년 이후 맛집, 카페 등 창업이 활성화되며 임대료가 70%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은 2012년 50여개에서 2015년 150여개로 300%나 늘어났지만, 임대료는 2005년 대비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에서 상권의 주체(상인, 건물주)가 자율합의로 상권을 관리·육성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임차상인의 영업권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 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을 오는 하반기에 제정키로 했다.
자율상권법의 주요 내용은 구역 지정 요건(상업지역 50% 이상 등), 지정절차(임대인과 임차인의 2/3이상 동의 등),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최대 10년으로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상권회복 요구가 절실한 소상공인 밀집지역 10곳을 엄선해,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하고 상권을 육성하는 지원방안도 2017년부터 펼친다. 이밖에도 일반상가의 임차상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해외사례를 조사 및 연구하고 개선방안도 오는 8월 안에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