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에 실시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정당별 주요 정책공약을 정리해봤다. 각 당의 경제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공통된 목소리도 있지만, 성장 중심과 경제민주화라는 정책 대결도 담겨 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함께 전달한 제20대 총선과제인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가 당별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도 분석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 슬로건은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다. 특히 새누리당은 20대 실천공약을 제시했는데, 경제 관련 핵심 화두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다. 먼저 내수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게 정책의 요점이다. 이어 ‘미래성장동력’과 ‘나눔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슬로건이다. 슬로건에서 나왔듯이 더민주당의 경제정책 공약은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이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도 약속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도 공약집에 담았다.

“중소기업 키우자” 한목소리
이번 총선에서 기업을 위한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새누리당은 수출 부진을 극복할 신성장동력 확보에 전념한다는 자세다. 19대 총선에는 경제민주화를 제1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번엔 다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선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민주당은 경제민주화가 공약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기업공약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점이다. 대기업 주도의 성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더민주당이 공약에서 강조하는 성과공유제도 이러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로 나온 약속이다. 

하지만 여야가 상반된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다. 성장 중심의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 중심의 더민주당은 접근 방식만 조금 다를 뿐, 중소기업을 성장시키자는 데에는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신규 수출 중소·중견기업 1만개 육성을 제시했다. 성장 정책에 있어서 소외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 수출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수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국경제 미래가 있다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 특별법 제정이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규 조성 과 같은 정책도 중소기업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공구매제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 △ 기업투자를 발목잡는 규제 원스톱 정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확대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등이다.

더민주당이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이룩하겠다는 공약도 중소기업을 키워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골자의 내용이다. 그동안 상생발전·동반성장이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실질적인 콘트롤타워인 중소상공부를 설치해 확실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중소상공부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일원화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관이라는 게 더민주당의 설명이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창업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해주고 강소기업의 글로벌 성장도 집중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도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이 사업조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와 대기업집단을 감시하는 주요정책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도 중소기업 정책을 이번 총선공약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중소기업 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구매의무비율을 설정하는 등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누구보다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다.

3당 모두 성과공유제 제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두 성과(이익)공유제를 이번 총선공약에 공통 사항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1~3차 협력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았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사전에 정한 현금보상, 단가보상 등의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더민주당도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익공유제 도입을 내세운다. 이는 성과공유제 보다 한발 더 나아간 정책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일부 협력업체가 나눠가지는 제도다.

결국 성과(이익)공유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고 함께 협력한 중소기업이 이를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 여당이 각종 규제를 풀면서 대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과 야당이 전보다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방법론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난 19대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숨이 달린 민생 경제법안이 오래 발목이 잡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선거 때마다 여야가 앞서 강조하는 중소기업 육성대책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실현되려면, 국회의원들이 정치 싸움보다는 경제살리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성과공유제 도입’이라는 주요 경제정책을 3당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어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