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정책을 그동안 R&D 씨뿌리기 차원의 저변확대 방식인 ‘지원’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그간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에 대해 지적된 투자 성과 및 평가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성과 중심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이에 중기청은 △국가 R&D 투자의 효율적 배분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 △개방과 협업에 의한 민간주도 R&D 추진 △획일적 평가관리체계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기청은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이번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 정책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왜 민간중심의 R&D 개편인가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투자와 해외생산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 기여도와 낙수효과 축소가 가속화되는 등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구조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제는 우리 경제구조를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급하게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글로벌 경쟁상대와 비교했을 때 R&D 투자 및 우수 연구인력 부족 등 기술력 확보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매출액 대비 R&D투자 규모를 말하는 R&D집약도 측면에서 한국의 중견기업은 1.4%, 중소기업은 1.25%에 그치는 반면 독일의 히든챔피언 기업들은 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제는 R&D 정책도 기업 및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시장에서 싸울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구체적인 R&D 패러다임 전환 내용은
이번 방안은 여섯가지 측면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R&D투자 포트폴리오의 혁신 및 전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재편은 성장촉진 R&D 및 산업 생태계 R&D의 양대 축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전략적 R&D 재원배분을 위해 편중된 지원방식을 기업 특성, 사업목적 등에 따라 차별화해 R&D 투자의 효율성·전략성을 강화키로 했다.

두번째는 성과창출 중심의 투자를 유동키로 했다. 중점 투자 부분은 투트랙 전략으로 신성장동력과 수출이다. 먼저 신성장동력은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국가 5대 신산업 분야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분야를 발굴·육성키로 했으며 투자 규모는 총 1200억원이다.

이어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로 정부 투자 사각지대인 중견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글로벌 지향 R&D 투자를 강화키로 했다. 기존 사업(수출 유망, 월드클래스 300 등)과 함께 단절된 R&D 성장 사다리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세번째로 산업생태계 중심(산학연 협력, 기업간 협력)의 R&D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학·연구기관의 R&D역량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판교 제2밸리, 서울 우면지구 등 수도권 핵심 거점의 산학연 공동 클러스터 안에 ‘중소·중견기업 R&D 특화센터’를 운영토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R&D와 중기청 상용화 정책 수단(자금, 마케팅, 인력)을 연계한다는 것이다. 연계체계로 정부 R&D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중기청 특유의 다양한 상용화 정책수단(R&D, 자금, 마케팅, 인력 등)을 연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자금은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3500억원)과 함께 시중은행을 통한 중기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1500억원)을 신규 출시키로 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R&D사업
다섯번째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중소·중견기업 ‘R&D 전략연구단(가칭)’을 구성해 전문기관(기술정보진흥원) 소속 자문회의 형태로 우선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키로 했다.

민간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 R&D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구조 및 관리체계 개편 등 R&D 전략수립부터 핵심 투자분야를 선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끝으로 전문성 및 성과 중심의 평가와 관리체계를 혁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민간의 검증된 역량을 활용해 평가의 전문성을 대폭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평가위원 중 현장에 정통한 산업계 비율을 현행 28%에서 80%까지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