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가능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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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가능성 고조
  • 손혜정 기자
  • 호수 2068
  • 승인 2016.04.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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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추진할 일자리 정책


청년 취업난 속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는 ‘청년 일자리 공약’이 쏟아졌다. 여야 3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여소야대로 나타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에서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2개 이상의 당이 공통으로 주장한 일자리 정책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청년고용할당제’가 그중 하나다.

양당은 총선에 앞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청년을 뽑도록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정원의 3%를 청년으로 뽑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양당은 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해 공공기관은 5%, 민간 기업은 3%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기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이보다 긴 5년간 5%로 적용한다고 공약했다.

이외에 진보적인 성향의 청년정책들도 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민주는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기업은 사용 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와 최저임금 1만원 시행 등의 경제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취업활동을 지원(6개월간 60만원)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청년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더민주와 유사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약속하면서 청년 일자리 차별 금지, 표준 이력서 사용 의무화, 취준생 보호법 등 구직자 보호방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정책도 관심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문제를 ‘내수산업 활성화’로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해 각종 지원을 해주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U턴’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가운데 10%만 돌아와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일자리 매칭에 중점을 뒀다.  ‘청년희망아카데미’의 전국 확대로 일자리 연계, 교육, 창직 원스톱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세부 공약으로는 청년 국제 인턴 확대와 청년 예술가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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