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경제활동이 계속 침체된 가운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실업률 및 어음부도율 등 최근의 거시경제지표가 IMF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도와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체제에서 겪었던 것보다 더 혹독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에 따르면 뛰어난 기술력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도 판매가 증가하기는 커녕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요청하고 있다.
R&D비율 선진국 비해 저조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86%가 현재의 경기를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에서 경기 부양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보다는 구조조정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실물과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의 경영투명성과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에게는 살얼음판을 걷게 만드는 결과가 된 셈이다.
다시 말해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대폭 보완되고 과도한 관치금융이 시장자율에 맡겨졌으며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과잉투자가 크게 개선되는 등 한국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병행 추진되지 않아 산업의 근간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에 활력 있는 다수(vital majority)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미시적 경기부양책 마련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그 시발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이며 대폭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직 노동공급과 단기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청년실업난 해소와 국가의 정책 아젠다인 2만불 국민소득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정책자금배정, 세제 및 기술인력지원과 같은 포괄적인 기술개발촉진 정책과 기술력 보유자의 원활한 창업과 출현을 유도하는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국내 연구개발투자액은 2001년 기준 16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2.9%에 불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낙후돼 있으며 기술도입액도 3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책이 절실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가 선진국과 달리 소수의 대기업과 전자업종과 같은 일부 업종이 주도하고 있어 투자재원의 확충을 통해 연구개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우리산업의 성장 모멘텀으로 10가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한 바 있다.
기술지원 시스템 정비해야
10대 산업의 대부분은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기술개발과 축적이 이뤄졌던 분야로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없었다면 선정이 불가능한 산업들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및 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배정자금의 규모와 기술인력 확충의 내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R&D 투자비용 조달 과정에 기술개발자금을 공급하고 창업 유도를 위한 공공기관의 기술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금융시장에서는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의 금융화와 기술력을 보증심사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공공기술지원기관의 금융 혁신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
조길종(기술신용보증기금 팀장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