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일자리 창출·경제입법 당부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제계가 새롭게 구성될 제20대 국회에 경제활성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에 “세계경기 침체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한 자원배분과 시장의 공정성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의원 당선자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상대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5월29일이면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도 여야가 서로 타협하고 하나로 뜻을 모아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는 등 국가경제를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 역시 경제활성화 입법을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호철)가 지역 중소기업 18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기업들은 이어 ‘소기업·소상공인 보호’(19.3%), ‘기업활동 규제완화’(14.9%),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개정’(10.5%) 등을 꼽았다.

또 20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중소서비스산업 지원 법제화’(26.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글로벌화 지원 법제화’(21.5%),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확대’(11.0%),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 확대’(1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골목상권 보호법안 제·개정’은 각각 9.9%로 나타났다.

정영용 중기중앙회 경남지역회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20대 국회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나온 ‘말’(공약)이 제대로 정책으로 ‘입법’되는 선례를 남겨주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는 민생을 우선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중소기업 CEO의 당부를 제20대 국회가 가슴에 새겨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사무국 대한상의)는 총선 전인 지난 11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을 차례로 방문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총선 이후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또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 함께 한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경제 이슈들이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면 정치 문제에 휘말려 자칫 소홀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촉구 서명 동참자가 꾸준히 증가해 이날 정오 기준 18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월22일 133만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이후에도 국민의 관심이 계속 이어져 매일 평균 1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는 “올해 5월29일까지인 19대 국회 임기가 아직 한달 넘게 남아 있어 여당과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총선 후에도 얼마든지 경제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국가경제를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입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은행회관에서 경제단체 부회장 및 주요부처 차관과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입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일자리로 체감되기 어렵다”며 “모든 경제활성화 법안을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 달라는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가 꼭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자가 180만명을 넘어선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한편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그는 “각 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투자계획이 실제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경제단체에서 지속해서 독려해 달라”며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미루지 마시고 올해 중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 차관은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각 분야와 산업을 대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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