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등 대상, 협의체 구성 주목…IoT 등 신산업 육성도 가속화

정부가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더욱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서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산업개혁이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신산업 육성을 더한 것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고안된 개념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나 재정투자 등 지원을 집중할 신산업 분야로 IoT를 비롯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겠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상기업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해운업계 구조조정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면서 “계획이 있고 시간이 다가오니 한없이 늦출 수는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여야 3당도 4·13 총선 이후 최대 정책이슈로 부상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총론에는 모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민의당이 동의하자,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산업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눈앞에 닥친 과제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회 개원을 전후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찾아 정부의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 개혁 정책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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