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채 70년 이상을 살아온 우리 민족이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뤄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 제도에서 비롯된 가치의 차이를 전제로 할 때 남북교류협력은 상호 신뢰 회복과 동질성 회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남북은 1989년부터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기 시작해 현재까지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그런데, 올해 1월의 4차 핵실험과 2월의 위성 발사에서 비롯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5.24조치 이후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되고 대치관계가 고조되면서 제재의 효과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어렵게 이란 핵문제를 해결한 국제사회는 그 과녁을 북한으로 돌려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폐쇄와 교류협력 축소를 통해 제재국면을 주도하고 있다.

물론 핵무장한 북한의 등장은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 정부 주도의 통일이 포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현 단계에서라도 반드시 스톱시켜야 할 것이다. 

한 국가가 국익을 추구하는 데는 전략과 전술이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략으로 본다면 제재와 지원 등은 수단으로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은 장기 지속적 과제이고 전술은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남북관계는 국제관계의 한 부분으로 우리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이해가 반영되는 복잡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제재국면으로 제재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내적으로는 국면전환 시에 대비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남북교류협력은 개별 프로젝트 추진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국가적 시각에서 크게 보면 통일 과정을 견인해내는 전술적 측면도 있으므로 다음의 몇가지 원칙 하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이 상호간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는 원칙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일수록 장기적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지원하고 남북간 신뢰관계 확충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을 상호 보완성의 원칙 하에서 추진하게 되면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증대시켜 줌으로써 상생하는 남북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상호 보완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남북은 부존자원, 노동력, 기술, 자본, 산업구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경제단위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데 상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북한 체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면서 상호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교류협력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통해 자본주의적 이윤의 개념과 자유의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통일에 이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은 남북이 서로 상생하는 가운데 이익을 공유하는 결과 도출이 가능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과 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남북대화 등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남북 상호간 신뢰회복과 상호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