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과 관련, “불법체류자가 10만명에 달하지만, 정부의 단속능력은 수천명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제조업,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고려해 제조업 부문에 대한 단속은 조금 뒤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정책정례회의’에서 우리당측이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처한 여건과 제조업의 인력난 등을 이유로 ‘유연 대응’을 주문한 데 대해 “일제단속을 천명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문제점을 공감하는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단속 대상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 단속 자체를 미룬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비허용업종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허용업종으로 이동해 예상보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추후 이들이 다시 비허용업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대책을 정부에 환기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강 장관은 조선족 문제와 관련, “인종문제와 국적문제는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앞으로 출입국관련 정책 등의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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