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산업현장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촉기금에 지난해보다 83억원 증액된 103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에도 박차
산촉기금은 지난해 신설된 사업성 기금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기술사업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 기금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곳은 ‘R&D 재발견 프로젝트’로 총 285억원이 투입된다. R&D 결과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 프로젝트는 주관기관을 기존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기업으로 변경하고, 지난해 110억원에서 두배 이상 규모가 커진다.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산업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에는 167억원이 투입되며,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에는 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인력 양성과 공급, 청년·여성의 실업 해소 등을 위해 산업현장의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도 강화된다. 총 53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사업’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R&D 연구현장에 공대생을 6개월간 인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는 300명이 지원해 86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는 인하대학교, 전북대학교, 울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대진대학교 등이 산업인턴 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기술확산지원에 153억원, 산업기술 혁신문화환경 조성에 100억원, 기술개발 지원 기반 플랫폼 구축 66억원 등이 올해 산촉기금으로 산업현장에 투자된다.

산촉기금의 주 수입원인 기술료 제도도 바뀐다. 기술료란 정부의 R&D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성과물을 기업 등에 이전하고, 기업이 정부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매출과 연계한 경상기술료 확대
산업부는 올해부터 기업의 사업화 초기 재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해 매출과 연계한 경상기술료 납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착수 기본료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경상기술료의 납부 한도를 기존 출연금의 100%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12%에서 48%로 낮추고, 착수기본료는 기존대비 최대 5분의 1수준으로 대폭 인하했다.

또 경상기술료 납부유도를 위해 정액기술료 조기납부 감면율도 최대 40%에서 20%로 축소된다. 특히 기술사업화가 주목적인 R&D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도록 지정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낮은 중견기업의 정액기술료율을 기존 출연금의 30%에서 20%로 낮춰 R&D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2개 사업별 상세내용과 세부계획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