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위원장·유통中企 간 간담회서 개선 촉구

▲ 지난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분야 납품업체와의 대화’에서 정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이 소셜커머스 등 새롭게 등장한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분야 납품업체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농협, 서적, 의료기기 등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및 유통벤더를 활용한 불공정행위 근절 등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특히 최근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대한 건의가 잇따랐다.

한 소셜커머스 납품업체 대표는 “소셜커머스 납품 중소업체들의 가격 출혈 경쟁이 날로 심화돼 하루 단위로 가격을 낮출 정도”라며 “최소한의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가격제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다른 유통업체 대표는 “소셜커머스에서 요구하는 광고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중소업체는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셜커머스와 온라인 쇼핑몰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온라인 쇼핑몰 등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생기면서 불공정한 거래 문화가 생기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환경에서 경제적 약자인 납품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애로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재찬 위원장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소셜커머스 부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소셜커머스 등에 대한 법집행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다음달부터 소셜커머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외에도 △대규모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및 유통벤더를 활용한 불공정행위 근절 △오픈마켓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조사 △백화점 입점업체 인테리어 투자비용 환수 관련 애로 등에 대해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 사각지대에 있는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에 유통벤더가 끼어들어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도 납품업체에게 유사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 기존 업태에 대해서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거래관행을 지속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중소업체들도 익명제보 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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