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성장보다 순환이 중요하다. 함께 성장해나가기 위해선 경제계에도 좋은 선수를 나눌 수 있는 ‘드래프트 시스템(선수지명제도)’이 필요하다.”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7회 자주협동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2012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가 공동으로 발족한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위해 격월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학회 박광태 교수(고려대학교)의 회장 취임 후 개최 된 첫번째 포럼으로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학계 및 중소기업계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오 교수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한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방안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해외 성공 사례 등을 발표했다.

오동윤 교수는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인데, 정부가 시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며 “정부는 일부 기업의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의 성공사례를 프로스포츠의 드래프트 제도에 빗대어 설명했다. 드래프트는 프로 스포츠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팀에게 선발하고 싶은 선수를 먼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는 “자본 규모가 큰 팀이 승리를 반복하던 미국의 메이저리그도 1965년 드래프트 제도를 신설한 뒤 작은 구단이 이기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고, NFL의 경우 유니폼값, 중계권료, 수익을 모든 구단에 공동 배분하며 일부 팀의 독점이 줄어 더욱 흥미로워졌다”며 “이기는 팀(대기업)만 이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의 시장진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제화에 대한 부작용도 경계하며 원활한 순환에 의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와 시장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대기업이 수출이 아닌 내수에 집중하면 그들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의 생산과 소비도 막히면서 원활한 경제 순환이 깨지게 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무리한 법제화는 지양하고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오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동반성장, 경제민주화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치적 의제로만 등장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향후 경제발전의 주체가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는 진전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드래프트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선수의 입장에서는 직업 자유가 박탈 당하는 것이듯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새로운 시각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