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중에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대기업에 편향돼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정부 주도의 동반성장 정책이 추진된 지 10년이 다돼가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느끼는 공정한 시장경제환경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제28회 중소기업주간 행사에서도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국민 70% “한국 경제 균형성장 안해”
중소기업주간행사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만 19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4%는 한국의 경제구조가 대기업에 편향(매우 편향 44.4% 다소 편향 50.0%)됐다고 답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경제구조가 대기업에 ‘다소’ 편향됐다는 응답이 69.7%였지만 지방에서는 ‘매우’ 편향됐다는 응답이 66.1%로 지방 거주자가 대기업 편향도를 더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는 의견이 70.4%로 ‘그렇다’(29.6%)는 의견보다 40%포인트 이상 높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42.4%)와 ‘정부의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39.6%)을 꼽았는데 20∼30대는 정부 정책을, 40∼50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한 이들이 더 많았다.

“대·중소기업간 격차 심화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고착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는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심화’(57.6%)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인력자원의 대기업 편중 심화’(40.1%), ‘중소기업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 제약’(36.2%) 등이 높은 응답 비율로 조사됐다.

향후 우리 경제의 균형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바른 시장 경제구조 전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4.2%(매우 그렇다 41.3%, 약간 그렇다 52.9%)는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中企 중심 경제구조 정착 필요”
응답자의 80% 이상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이 ‘지역경제 활성화’(84.8%)와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81.7%), ‘신규 창업 확대 등 일자리 창출’(80.2%)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주력할 과제(복수응답)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등 시장 불균형 해소’(52.4%),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 부당행위 처벌 강화’(48.7%), ‘대·중소기업간 인력·금융자원 배분 공정성 회복’(30.9%) 등이 꼽혔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우리 경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공정거래 질서구축, 금융·인력 자원의 공정한 배분 등 바른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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