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한민구)가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중소기업계를 비롯해 과학기술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요원과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인구 감소 추세로 2020년대 이후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과학기술계는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제도는 2014년 폐지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병역특례제도 배정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해 전면재검토하고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국방부의 발표 이후 연구소를 보유중인 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90.4%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에 반대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93.2%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해 기업 연구개발 활동에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95.5%가 연구개발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 대기업(87.5%), 중견기업(81.5%)보다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엔지니어링 전문 중소기업의 대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대부분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은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아니었다면 우리 기업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제도 유지를 호소했다.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도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 R&D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전문연구요원제도 마저 없어진다는 소식에 남은 의욕마저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라며 “정책추진 이전에 산업계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고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내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모임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도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벤처기업에서의 인재유치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졸속폐지의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려 할 것인지도 우려된다”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력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나 현대의 국방은 고도의 과학기술 기반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확대되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역자원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면서 “이와 관련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돼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인인 만큼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우수 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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