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빅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후변화, 서비스 R&D 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한다.
성과가 미진하거나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린 R&D 예산사업은 과감히 축소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투자방향)’ 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각 부처별로 이뤄져왔던 정부 R&D 사업을 연계 조정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 이후 첫번째 결과물이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지원하는 미래부 내 독립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전략본부는 연간 약 19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 중 기획재정부 일반예산(약 6조원)을 제외한 약 13조원 심의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다.

이번에 마련된 투자 방향은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 계획 수립과 미래부·기재부의 R&D 예산 배분·조정 시 기준이 된다.

성과부진 R&D, 10% 구조조정
내년 투자 방향에 따르면, 먼저 종전의 1년 단위 투자 방향 수립에서 벗어나 중장기 시각에서 ‘선제적 집중투자’할 9대 기술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했다.

△콘텐츠, IoT 등을 포함한 ‘ICT·SW’ △신약 및 의료기기 등 ‘생명·보건의료’ △로보틱스 등 ‘기계·제조’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이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R&D 투자도 강화한다. 신기후 변화 체제, 제4차 산업혁명 등 새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차세대 태양전지, 빅데이터·AI·IoT 등 ICT 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5G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등 미래성장동력의 조기 연구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투자도 늘린다.

저성장시대 제조업 위기에 대응할 융복합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최종배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콘텐츠 등 분야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R&D를 발굴·지원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을 확대하고, 고용 창출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성과가 미진하거나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린 R&D 예산사업은 과감히 축소한다.
이를 위해 전략본부는 기존 사업 구조조정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재원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략본부는 일몰사업 검토,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평가결과 반영, 회계연도 일치 등 투자 효율화로 추가 절감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최종배 본부장은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10% 구조 조정을 실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 R&D도 국과심 편입
일단 예산 먼저 타내고 나중에 R&D사업을 끼워맞추자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 부처들의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최종배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 지 정하기도 전에 연구개발예산부터 틀을 짜고 나서 정책을 결정하는 식이어서 앞뒤가 바뀌었던 측면이 있다”며 “201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는 정책 먼저 짜고, 예산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전략본부는 이를 위해 2017년도 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를 각 부처들로 부터 제출받아 이달까지 관계 부처간 협의 및 국가과학심의회 사전예산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 R&D도 국과심 사전심의체계로 편입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민·군 기술 융·복합 활성화와 투자 효율성 제고를 꾀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아직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시범적으로 배분·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 본부장은 “부처별·분야별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R&D 정책에 수반하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면서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성장동력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속적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략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이달 말에는 국과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8월까지 기재부에 R&D 예산을 송부하고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