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재정집행을 6조원 이상 상향, 263조6000억원으로 조정하고 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는 지난달 25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말까지 중앙재정 기준으로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113조5000억원(40.7%)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계획인 107조5000억원(38.5%)보다 6조원(2.2%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앙과 지방 집행계획도 당초 목표대비 총 6조6000억원 상향 조정했다. 
중앙재정은 당초 목표인 162조1000억원(58%)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166조2000억원(59.5%)으로, 지방재정은 당초 목표 94조9000억원(56.5%)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97조4000억원(58%)으로 상반기 집행계획을 1.5%포인트 올려 잡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도입키로 한 집행현장조사제 후보 사업을 선정했다.

집행현장조사제는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후보로 거론된 사업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농림축산식품부), 하수관거정비사업(환경부), 양곡할인사업(복지부) 등이다.

사업 관계 부처들이 내달 중 협의를 거쳐 3분기 대상사업(3~4개)을 선정하고, 부처 합동 집행현장점검단에서 현장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대학생 건전재정 가디언즈’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가디언즈 프로그램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약 25개팀(100여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정 낭비사례를 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청년일자리의 수요자인 청년이 청년고용센터 등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그 가운데 우수 사례는 집행현장조사사업으로 선정해 집행현장점검단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그 중에서도 재정절감 효과가 큰 우수사례는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청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스스로 ‘청년 일자리 지킴이(가디언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최근 경기흐름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집행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민간이 재정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실집행률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