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4곳 중 3곳은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생산유발효과가 1조원을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병역특례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76.3%,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68.0%가 ‘제도 운영 항구화 또는 20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을 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방부 계획대로 2019년부터 축소하거나 즉시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12.7%,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 14.7%에 불과했다. 

또 응답 기업들은 59.0%는 병역특례제도 폐지로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했고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병역특례제도가 고급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풀이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지난 2013년 1조87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낸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병역특례 제도의 존속을 통한 안정적 운영과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형 병역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갑작스럽게 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산업과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