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ICT산업 발전 토론회’서 제기…“사용자 중심 서비스 모델로 혁신”도 주문

▲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ICT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정부가 구축하고 소유하는 형태의 구식 패러다임을 버리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소프트웨어(SW)가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SW 발주 시 설계와 개발을 구분해 발주하는 ‘분할발주’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 SW, 서비스로 혁신하자’를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서비스화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SW를 ‘제품’이 아닌 ‘서비스’로 바라보는 것으로 기존 시스템통합(SI) 중심의 공공 SW개발에서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형 서비스 모델을 말한다.

“단기 구축개발 중심 조달 탈피해야”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 SW 혁신의 선결과제로 △설계우선 분할발주 △클라우드를 통한 조달 △민감참여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진형 소장은 “단기간 구축개발 중심의 공공 SW 조달로 인해 부당하도급이 발행하고 SW 기술자 이탈 등 기획과 설계의 전반적인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설계우선 분할발주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방식으로 공공 SW를 혁신해야 한다”며 다양한 기업이 SW를 서비스형태로 공급하는 ‘클라우드형 SW조달 체계’ 구축 및 민간 기업도 대규모 신기술사업에 선투자해 참여하는 ‘민간참여형 공공 SW’를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회에선 김형욱 홍익대 교수의 진행으로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박재천 인하대 교수, 장영규 중기중앙회 ICT산업위원장,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장, 김태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 소프트웨어의 내실화’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부, SW 사업정보 저장소 운영
토론자로 나선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선제적으로 클라우드 공공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단계적이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장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탄력있고 합리적인 법제도 운영 등 혁신을 촉발하는 산업기반조성을 통해 ICT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영규 중기중앙회 ICT산업위원장(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SW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SW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생산과 고용을 늘린다면, 저성장 및 고용없는 성장에 직면한 국내 경제상황을 돌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국가정보화 SW 사업 수행 실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SW 사업정보 저장소’를 통해 공공기관 발주자를 대상으로 SW 사업정보 활용 서비스를 지난 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SW 사업정보 저장소는 공공부문 SW 사업의 예산 수립 및 대가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공공 SW 사업의 실적 자료를 수집·검증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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