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논란이 일었던 경유가격 인상은 백지화하고, 대신 경유차에 주어지던 각종 혜택을 사실상 폐지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퇴출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주요원인으로 지목해온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 방안 등 실효성이 큰 대책이 빠져 ‘수박 겉핥기 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량 소유자 배기가스 리콜의무 강화
정부는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배출원 감축 부문을 △수송분야 △발전·산업 분야 △생활주변 분야로 나눠 잡았다.

수송분야에선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가격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했던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제외됐다.

당초 정부는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비난에 부딪혀 인상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값 인상과 맞물려 검토됐던 휘발유값 인하 문제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 유로5와 유로6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보증기간 내에 배기가스 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선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에서 10%로 강화한다.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점차 대체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대)로 대체하고, 충전소를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구매자에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친환경버스 보급,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도입, BRT노선 확대 등도 추진한다. 반면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차량부제 등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 역시 담았다. 여기서 서민 생계형 소형경유차는 제외된다.

제로에너지 빌딩 2020년까지 의무화
산업·발전소 부문에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대체, 연료전환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9기는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발전소는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하며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 1·2종에서 3종 추가 등 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정책도 펼친다.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한다. 관계부처는 도로 상황·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 조정,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4세대 지능형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빌딩을 2020년까지 의무화한다.

생활부문은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 건설공사장 자발적 협약 및 현장관리점검,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전국 생물성연소 실태 조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삼겹살과 고등어 등 직화구이집에 대해서도 당초 거론됐던 ‘직접 규제’에서 ‘간접 규제’로 선회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510개소에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로먼지는 기존 청소차 보급 확충 외에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 가이드라인 보급, 저마모타이어 기준마련 등이 새로 제시됐다.

주의보 24시간 지속시 차량부제 적용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가 단기간 내에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예·경보체계도 혁신키로 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한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의 측정망을 미세먼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2곳에서 2018년 28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예보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연수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발 먼지 대책이 아예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정부가 발표한 주변국 환경협력의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 한중 비상채널 구축, 한·중 공동 미세먼지실증사업 강화,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 확대 등 두루뭉실한 대책을 내놓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