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건전한 중소기업이 세금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날 여의도 63빌딩 3층에서 개최한 ‘국세청장 초청강연회’에서 이 청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 지난 6개월동안 세무조사를 연기해왔다”며 “앞으로도 창업, 수출·제조 관련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세무조사가 과세 이외의 목적으로 실시돼 왔으며 국세공무원을 알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지만 앞으로 세무조사 시스템이 전면 개편돼 모든 세무조사가 컴퓨터로 이뤄져 이런 편견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의 세무조사는 전산시스템 데이터분석에 의해 탈루혐의가 짙은 업체들만 선정, 조사하게 된다”며 “국세공무원을 알든 모르든 동일한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 분기마다 모범 성실납세업체를 선정, 포상하기로 했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금융기관 VIP 고객대우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투자지원세제의 일몰기한 연장과 근로소득세 감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시 가점부여 ▲폐자원 재활용업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왼쪽)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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