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제20대 국회가 화합과 협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한 대통령의 개원연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노동개혁과 규제혁파, 산업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20대 국회가 침체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경제국회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우리 경제가 성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수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절벽에 가로막힌 청년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면서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돼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를 점점 더 고착화시켜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대 국회는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공정한 자원배분을 유도해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바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적정납품단가 보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한정된 자원이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과 새로운 사업으로 유입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한편, 기술개발과 글로벌화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개원연설에서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돼 국민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업과 해운업의 생존 위기를 화두로 꺼낸 박 대통령은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돼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 해내지 못하면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대책을 소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를 거론하면서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노동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 확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 근로자·뿌리산업 근로자 파견근로 허용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면서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